보험 플랫폼이라는 상부상조의 탈을 쓴 불법사채업자

보험 후불상조 플랫폼이라는 상부상조의 탈을 쓴 불법사채업자
보험은 사회적 상조(相助)다. 어려울 때 서로 돕겠다는 약속의 증표가 누군가의 절박함을 먹잇감 삼아 사익을 편취하는 ‘범죄의 도구’로 전락했다. 최근 적발된 대형 보험대리점(GA)의 불법 대출 및 사채 영업 실태는 단순한 영업 일탈을 넘어, 금융의 본질을 파괴한 계획범죄의 단면을 보여준다.

■ ‘보험’대신 ‘사채’가르치는 일터
코스닥 상장사라는 이름표를 단 대형 보험대리점에 입사한 청년들이 처음 마주한 것은 ‘보험의 가치’가 아닌 ‘대출 리스트’였다. 지점장이 건넨 명단에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과 신용불량자들이 가득했다. 이들에게 합법적인 금융 서비스를 안내하는 대신, 지점장의 개인 돈을 빌려주는 불법 사채 계약서가 쥐어졌다. 선이자 10%, 3개월 이자 **25%**라는 살인적인 고금리는 법망을 비웃듯 적용되었다.

■ ‘꺾기’로 얼룩진 수당 편취의 메커니즘
가장 악질적인 대목은 소위 ‘꺾기’라 불리는 강제 보험 가입이다. 사채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행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치밀하게 설계된 편취 구조를 가진다.

첫째, 대출이 절박한 이들의 심리를 이용해 원치 않는 계약을 맺게 함으로써 단기적인 보험 수당을 확보한다. 둘째, 이 과정에서 발생한 고리대금은 고스란히 운영진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보험 계약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이들은 결국 실효(失效)를 겪게 되고, 설계사에게 지급된 수당은 환수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노린 진짜 이익은 무엇일까?
"결국 이익자는 누구인가? 수당을 편취할 확신이 없다면 이런 위험한 도박을 시도할 이유가 없다.“

이는 철저히 계산된 계획범죄이다. 수당 환수 규정을 피하기 위한 또 다른 ‘가짜 계약 후불상조 돌려막기’나, 환수액을 회피하고 편취하려는 계획범죄가 숨어 있다.

■ 상조(相助)의 질서를 무너뜨린 죄
보험은 본래 국민의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한 금융의 안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상조 회사가 상조 대상자를 사기에 동참시키고, 그들의 등 뒤에 사채라는 칼을 꽂은 격이다.
업체 측은 "해당 인원들이 이미 퇴사했다"며 꼬리 자르기에 급급하지만, 대형 플랫폼이라는 신뢰의 그늘 아래서 조직적인 교육과 명단 공유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본사의 관리 감독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중죄다.

■ 수사 당국에 바란다
금융감독원과 수사 당국은 단순히 드러난 불법 대출 건수를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이 기괴한 영업 구조를 통해 실제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많은 부당 이득을 챙겼는지 그 ‘편취의 설계도’를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보험이라는 가면을 쓰고 서민의 절박함을 사냥한 이들에게 '금융 전문가'라는 호칭은 과분하다. 이들은 그저 타인의 불행을 자양분 삼아 배를 불린 '포식자'일 뿐이다. 이번 수사 발표가 무너진 상조 질서를 바로잡고, 다시는 보험이 범죄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게 하는 강력한 경고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범죄 계엄령 선포하라! 직업범죄자들 갱생없인 치안안정 없다.!



네이버는 불법사채 광고수익 포기하라.- 대부중개플랫폼에 불법사채 광고 10000개가 판치고 있다
뉴스가 그런다, 시민단체가 그런다 100만 피해자가 그런다
60만 경찰이 그런다.
네이버만 모른단다.
네이버는 사명답게 이웃경영을 하라. 사랑해서 술병나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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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14대 대책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발표

260327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1. 불법사채 대포계좌 즉시 동결과 명의대여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의 원스톱서비스가 방문신청으로는 안됩니다.
온라인 신청으로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온라인으로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이 엄벌기류와 일정량 이상의 처벌이 이어져간다면 대포계좌 가격상승과 희귀상황에서 전체 범죄 근절에 큰 효과를 거두리란 분석입니다.

2. 불법사채 대포유심 즉시 정지와 명의대여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이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등 증거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3. 불법사채 대포계정 즉시 후불상조 정지와 명의대여자를 처벌 그리고 비실명계정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저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4. 무리한 비상연락망 요구를 금지해야 합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모든 번호를 다운받아 갑니다. 그리고 그연락처 사람들에게 불법추심으로 명에훼손을 하겠다고 협박 합니다.
그래서 그무서운 고리이자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몇 개 이내로라도 제한을 두고 어기면 처벌이 엄해야 합니다.

5. 대부광고시 sns등에서도 광고규정 준수시켜야 합니다.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6. 스토킹 사채에 대한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해야 합니다.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7. 신용대출 개인대부업자의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정보수집 금지와 불법추심 처벌이 엄해져야 합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후불상조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8.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습니다.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채무자의 전화번호를 입수한후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허위 광고하여 유인하고 계약해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법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선제적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9. 네이버를 중심으로 포털의 대부중개 플랫폼 광고를 금지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수백개의 불법사채업체가 대부등록증을 빌리거나 등록만해놓고 대부중개 플랫폼에 합법업체처럼 광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광고를 보고 고객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받고 나중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를 해서 하는 변칙영업을 합니다.
등록해놓은 업체를 고객이 알수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00여개 이상의 업체를 전수 모니터링하여 나온 결론입니다.
모두 불법이자로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포털 광고만 못하게 돼도 불법사채업자들의 신원을 추적하기 용이해집니다.
대량 공급루트를 규제해야 한다. 바로 포털과 sns광고 규제 그리고 개인정보 판매사범 처벌 강화입니다,

대부중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불법사채 개인정보가 생성되고 매매되고 있다.
이 업자들이 불법사채 업자들 조회방을 서비스로 만들어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팔고 있다.
미수범 처벌로 대부중개 후불상조 플랫폼을 기반루트를 규제하며 동시에 조회방 관리자들과(개인정보 –디비 판매업자) 매매자들을 엄벌해가야 한다.

10. 불법사채 수요자들에 대한 자금해결이 함께 해야 합니다.
불법사채 수요자들은 대부분 저신용자들 입니다.
정부의 금융권 대출규제로 대부업으로 유입되거나 불법사채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대부업권도 법정금리 인하로 촉발된 조달금리 부담으로 더 이상은 저신용자 시장을 감당할수 없습니다.
지금의 정부보증서대출(햇살론등)을 정부직접대출로 전환하며 저신용자 대출의 양적 질적 확대를 꿰해야 합니다.
지금 정부 보증서 대출 방식은 은행이 이자를 가져가고 정부는 보증료를 받고 높은 25% 이상의 대위변제를 해주는 실정으로 재원 고갈이 빠르게 오는 실정입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저신용자들을 저금리로 하향시키고 있어서 금융기관의 거부율이 올라갈것으로 전망되는 실정 이기도 합니다.

지금 저신용자들은 금리보단 한도 자체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신용리스크에 맞는 금리로 양적 유지라도 해나가야 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신용자 여신 시장은 채무조정제도에 몸살을 앓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저신용자들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소비긴축 수입증대등) 프로그램의 제공과 이의 교육수료와 실행에 따른 자금지원이 가장 절실한 질적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11. 불법사채업자 정보 공시제도와 피해자등록 제도가 필요하다.
불법사채 업자들은 메신저와 가명, 대포유심 그리고 대포계좌로 영업한다.
이 정보들을 공시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대포계좌 명의만 초성만 공시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가려주면 나머지 정보는 피해자들이 식별할수 있으면서도 가명이기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공시채널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집중시켜 자금문제와 불법사채 대국민 선전과 해결을 집중시켜야 한다.

대부분의 불법사채 피해자들은 저신용자들이다. 이들은 현재 햇살론등 정부대출을 많이 알아보고 있고 이후 불법사채로 유입된다.
그리고 불법사채 피해자들은 대부분 업자들이 소개시켜 주는데로 무서워서 돌려막기를 하고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전부터 초기부터 후불상조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서비스등이 홍보되지고 불법사채에 왜끌려다니는지(가족, 지인, 직장 연락처를 준 이유가 100%)이유등과 피해사례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해 간다면 큰 예방 효과와 초기부터 피해자수와 피해규모액이 줄어들 것이다..

12. 금감원 특사경 역할은 정보분석 수사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금감원 특사경이 신설된다고 하며 언론에 나오는 것은 기대감과 현장검거시 안전성 여부를 걱정하는 지경의 기사들이다.
이미 날고 긴다는 60만 경찰이 있다. 현장 검거는 경찰에 맡기고 기본 수사도 경찰에 맡겨야 한다. 금감원 특사경은 1개 수사기관이 얼마나 거대하게 조직될지 몰라도 대국민 불법사채가 금감원에 집중되고 금융기관에 지대한 영향력이 있기에 수사정보 분석 수사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수사기관과 불법사채 전문가들의 일관된 판단이다.
생각이 절실한 금감원과 금융위다. 정부 실무부서는 예산과 규모확대를 꿰한다는 경험칙에 우려가 실감난다.

13. 피해자를 중심으로한 대국민 반범죄 인식보호 프로그램
정부는 범국민적 인식의 실패를 맏고 있다. 물론 정부의 의도는 아니다.
만연된 272만의 불법도박 인구, 100만 불법사채 피해인구 여기서 자라나는 반사회적 범죄에 만연, 범죄에 대한 함몰 성향과 반도덕 물질만능주의 풍토- 물론 범죄세력들이 원인이긴 하나 이런 부정적 토대를 의도치 않더라도 국민 다수께 보게 한이상 범국민적 인식개선마저도 정부주도의 몫일 것이다.
불법도박이나 불법사채, 마약, 조직폭력이 아이들까지도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실이다. 아이들은 즉 교육은 국민 백년지대계다.
이 팽배해지고 거대한 범죄 자본이 아이들까지 병들게 하고 가담시키고 평생의 반사회적 성향을 만들고 있는 현실이다. 범국민적 인식개선으로 범죄는 부도덕하며 챙피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절실하다. 아이들이 사채를 빌려써가며 불법도박 게임이 귀엽고 재미있다고 하는 지경입니다.
정부가 후불상조 이를 주도해가야 한다.

14. 직업범죄자 양형과 교정 강화 그리고 집요한 사회적비용 청구
직업범죄자 집단이 연계화되고 거대화되고 세계화되었습니다.
일반 범죄자들과 다르게 직업범죄자들이 공공연히 집단화 세력화되었고 연계되며 세계화 되었습니다.
우리 수사기관은 해외범죄에 지쳐있는 지경입니다.
그리고 거대해진 직업범죄 인구의 상습적 다수적 범죄획책에 지쳐있습니다.

직업범죄자들을 하나의 세력으로 보고 범죄와의 전쟁을 해나가야 하며 국민인식 보호 선전과 직업범죄자 양형강화와 교정방식 변화가(인성교정- 강제심리 조정필요) 절실합니다. 우발적 범죄와 다른 직업범죄자 양형기준과 방식의 변화가 절실하단 것입니다.

직업범죄자들로 인해 다른 범죄들을 포함한 국가 치안품질 훼손과 국민인식 풍토 훼손, 직업범죄 산업 관련한 일체의 사회적 비용을 정부가 청구해가야 해가야 합니다.
한번 직업범죄로 들어서기가 무섭게 해야 하고 효율적으로 해가야 합니다. 무거운 처벌과 바른 인성으로 강제적 교정 그리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책임지게 만들어가야 가능할 것입니다.
직업범죄자들은 도덕이 훼손된 자들입니다. 전국민을 위해서 강제적 인성교육이 절실합니다,
도덕을 못 가르치겠으면 국민을 위해서도 겁이라도 가르쳐야 할것입니다.

범정부 범국민적 범죄와의 전쟁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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